미국 의회 예산과정, 2015년도 예산안, 지방재정조정제도
- 최초 등록일
- 2014.11.28
- 최종 저작일
- 2014.11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미국 의회의 예산과정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하라.
2.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3. 지방재정조정제도
본문내용
1. 미국 의회의 예산과정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하라.
미국 의회의 예산과정은 2월 첫 번째 월요일까지 백악관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서 의회에 대통령 예산서(President 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매년 10월 1일부터 차년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2월 첫 번째 월요일까지 대통령 예산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회계연도 개시 약 8개월 전부터 의회의 심의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물론 미국 예산의 규모가 우리나라 예산의 규모보다 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미국 예산의 의회 심의가 우리나라의 국회 심의보다 깊이 있고, 더 자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의회의 예산과정을 간략하게 보면, 2월 첫 번째 월요일에 OMB의 대통령 예산서 의회 제출을 시작으로 4월 15일까지의 예산결의안 상하원 합동 채택과정, 6월 15일까지의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조정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지출권한부여 및 지출승인 과정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상․하 양원은 예산위원회, 세출위원회, 상임위원회(수권위원회) 등의 위원회 별로 권한과 기능이 분배되어 있어 각자 맡은 예산 부문의 과정을 집행한다.
미국 의회의 예산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하면, 먼저 대통령 예산서에는 행정부처예산과 연방의회예산, 연방법원예산을 아울러 연방정부예산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OMB는 행정부처예산만 조정이 가능하고, 의회와 법원 예산은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는 과거 OMB와 의회가 서로의 예산을 삭감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와 의회가 서로의 예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OMB가 주관하고 조정이 가능한 행정부처예산도 과거에는 각 행정부처가 의회에 직접 예산을 신청했었으나, 현재는 OMB에서 각 부처의 예산을 모두 취합하고, 행정부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참고 자료
증보판 한국예산론, p.505, 주영진, 2014에서 재인용
새정치연합 진선미의원 의원실 2014년 8월 21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