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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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사회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많은 조들의 발표를 들었지만, 그중에서 필자에게 가장 흥미로운 주제가 있었다.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에 대한 주제였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만으로 거부할 수 있을까? 또 그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루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학군사관 후보생으로써 곧 장교로 임관하여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될 필자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작금의 한국의 상황은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용납해줄 만큼 상황이 아니다. ‘휴전’중일 뿐만 아니라 북괴의 여러 차례 도발로 인하여 상당히 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양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호와의 증인들의 요구를 허용한다면 병역인원 이탈과 같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병역의 의무를 빠져나가는 불상사도 발생할 여지가 크다. 필자는 이러한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인 상황만을 고려한 ‘이기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연구하고자 본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선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전적 정의는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40254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30000000099/3/70030000000099/20020205/7785947/1
구글 위키백과, ‘양심적 병역거부’.
네이버 백과사전, ‘양심적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