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목차

Ⅰ. 주제 - 진짜 무상보육의 실현을 위하여
1. 주제 선정 이유
2. 무상보육이라는 정책의 목적

Ⅱ. 무상보육 현황분석 - 대한민국의 보육 정책 흐름과 서울시 무상보육의 현황
1. 대한민국 보육정책의 성장 과정
2. 서울시 무상보육 정책의 현실

Ⅲ. 무상보육의 문제점- 진짜 무상보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1. 복지공급 방식의 근본적 개혁이 없는 무상보육
2. 현재의 무상보육은 동일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의미 하지 않아
3. 실질적인 무상보육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Ⅳ. 해결방안- 진짜 무상보육을 위한 길
1. 조세확충을 통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
2. 학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최소화 시켜나가야 해
3. 보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로 환경의 개선이 필요

본문내용

Ⅰ. 주제
- 진짜 무상보육의 실현을 위하여
1. 주제 선정 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상보육이 현재는 단순한 교육비 지원만으로 끝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즉,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보육은 양적인 무상보육이며 형식적인 무상보육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으며, 질적으로 향상된 실질적인 무상보육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우리는 무상보육 자체가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집행되어 지고 있는 무상보육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이 예산의 낭비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 집행되어지는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보다 질적으로 향상되는 무상보육으로 실현하여 무상보육 예산을 통해 단순한 교육비 지원의 예산 방만을 넘어서 어린시절 부터 진행되어지는 보육의 형평성을 이룩하는 것에 의미를 두며 보고서를 작성해 나갈 것이다.
보고서를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정책적인 요소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정책과 이에 속하는 보육정책으로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 정책적인 요소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무상보육이 이제는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다. 다만 실질적인 예산의 사용과 집행, 그리고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보육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내용은 보다 구체성을 띄기 위해 서울특별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 무상보육이라는 정책의 목적
우선적으로 무상보육의 정책은 이제는 더 이상 보육이 가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취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 아래에서 무상보육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양육자들, 대표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 독려라는 효과도 가져오게 되며 저출산을 방지하는 효과 역시 가져오게 된다.

참고 자료

안현미, 박애리, 무상보육과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