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의 문제 (부제 : 선행학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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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차

2. 서론

3. 본론
1) 선행학습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1) 공부는 개개인의 자유이자 특권이기 때문이다
(2) 선행학습 금지법 자체의 실행적 문제
(3) 선행학습 금지법은 사교육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안이 아니다
(4)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 것인가
2) 선행학습과 관련하여 우리가 택해야 할 대안
(1) 선행학습은 자율에 맡기되 강제적인 선행학습 교육을 피해야 한다
(2) 선행학습에 대한 부담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해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인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선행 교육의 시행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실시되는 방과 후 학교에서도 이것이 금지된다. 더 나아가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평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시행하는 규칙 역시 엄격하다. 각 학교의 교장에게는 선행학습 예방 교육이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동시에 관리와 감독의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에 선행학습 금지법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학교 재정지원이 중단 및 삭감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정원감축, 교사의 인사 상의 징계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중 략>

가령, 어떤 교사가 영어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멀리해야 할 불건전한 영문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당연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단원의 순서를 바꾼다고 해 보자.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제제를 할 수 있을까? 기존 교과서의 진도 순서를 어겼다고 비판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교사 재량에 맡겨지는 것이다.
학습자들인 학생을 예로 들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학생이 수업일수를 어긴다면 학칙에 따라 재적이 될 수도 있고, 수업 중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부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그 누구도 제약을 가할 수 없다.

<중 략>

선행학습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적으로, 획일적이게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령 학급 내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선행학습은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희망 여부를 떠나 선행학습을 받을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율적인 의사를 묻지 않고, 개개인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와 교사가 선행교육을 시행하면 일부 학생들은 따라가지 못해 곤란을 겪게 된다.

참고 자료

브레이크 뉴스 - 2014/02/20 이선정 기자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05772&section=sc1)
서울신문 - 2014/03/05 길종만 기자 [이슈&논쟁] 선행학습 금지법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305029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