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목차

1. 약관 규제법
2. 약관의 통제
3. 불공정성 약관
4. 행정적 규제, 벌칙
5. 사례

본문내용

1. 목적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경우
ex) 은행과의 거래약정 중 일부라도 위반할 때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사업자가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ex) 개인의 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드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안 된다.

<중 략>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 해서 약관을 심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