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방재정 운영 실태 조사 - 지방재정론 과제

소개글

행정학과 전공 수업 지방재정론의 과제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지방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으로 당시 거주하던 서울 동대문구의 재정운영 실태를 자치구들의 평균과 비교하고, 또한 가장 우수한 서울 중구와 비교하며 객관적으로 접근하였고 정확한 수치와 그래프를 통해 그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최고 점수를 받은 과제였던 만큼 이 자료가 또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동대문구의 세입, 세출예산 구조와 특징
2. 중구와 동대문구의 세입, 세출예산의 구조 비교 및 평가
3. 세입결산 비교
4. 세출결산 비교

Ⅲ. 결 론

본문내용

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05.8.3)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제도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되는데 공통공시는 지방재정 운영의 분석·진단, 건전화 계획 이행 등 지방재정의 기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총괄적 사항들을 말한다. 그리고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관심사항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정하여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사항들을 말한다. 그럼 이 재정공시를 통해 동대문구의 2009년 세입, 세출 집행 사항을 알아보고 동대문구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중구와의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자.

Ⅱ. 본 론
- 동대문구의 세입, 세출예산 구조와 특징
동대문구의 2009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살림규모는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 액을 기준으로 하여 5,0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3억 원이 증가하였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이 2,500억 원 규모로 구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은 157,570원이며 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2,531억 원으로 살림규모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

동대문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해 보면 동대문구의 2009년 사림 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3,337억 원보다 1,694억 원이 많은 5,031억 원이다. 그 중에서 자체 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471억 원보다 1,029억 원이 더 많은 2,500억 원이고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1,851억 원보다 680억 원 많은 2,531억 원이다. 채무는 동종단체 평균액이 47억 원인 반면 동대문구는 채무 없이 재정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

참고 자료

손희준,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08
http://www.ddm.go.kr/
http://www.junggu.seoul.kr/jung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