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와 한국 경제의 진로

목차

1. 한중일 FTA타결의 의의
1) 경제 협력 배경 및 효과
2) 한중일 FTA체결의 부정적인 시각

2. 개방으로의 세계경제 진출
1) 한중일 FTA체결로 인해 예상되는 세계경제 파급효과
2) 한중일 FTA와 관련한 최근 이슈

3. 동북아 경제패권 쟁탈
1) 일본과 중국 고려해야 할 점
2) 결론

4. 동아시아경제의 중심 국가가 되려면
1) 서론,본론,결론

5. 한중일 FTA체결 이후 우리 경제의 예측
1)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 및 긍정 부정적 예측

6. 한중일 FTA 체결 이후 대책

본문내용

한중일 3국은 각각의 무역 상대의 3위 이내에 들어 있음. 특히,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 상대국은 중국이 1위.
한중일 FTA 구상은 일본이 한국, 중국과 함께 3국 지역 무역협정을 맺어 3국의 경제, 인구규모 크기에서 보면 경제적인 영향은 매우 크며 더 나아가 정치적·외교적 영향도 매우 강할 것으로 보임.

<중 략>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대일 무역 적자

특히 부품 소재 산업에서 관세 철폐로 인한 대일 무역역조현상이 우려됨.(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양에 비해 수출이 적기 때문에.)

경공업,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수입 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막대한 피해 초래할 가능성 높음.(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경공업,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 높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3자간 협상 확정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 한국이 밀려 대중 자동차 수출 산업이 오히려 적자를 낼 수 도 있음.

6. 한중일 FTA 체결 이후 대책.

농업 산업의 피해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해야 함.

농가 산업 육성 보조금 대책 필요함.

단순 가공 농산물이 아닌 기획 농산품을 수출량이 증가에 걸림돌이 될만한 교통(물류) 시스템과 행정 규제의 복잡성 등을 미리미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 자료

3페이지 사진, 동아일보 이상훈 기자 12년도 11월 20일.
6페이지 ipark 네이버 블로그 2012년 5월 30일.
그 외 FTA관련 정보, 동아일보 이상훈 기자의 기사.
한국거래소 황비 웅비 네이버 블로그
FTA를 사는 사람들 네이버 블로그 한중일 FTA의 각국 전망. 이라는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