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과 사회복지정책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사상과 정책
1. 자유방임주의
2. 케인즈주의
3. 신보수주의(Neo Conservatism)
4.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5. 제3의 길
6.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7. 마르크스주의

Ⅲ. 맺으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정책은 이념의 산물이며, 입법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따라서 어떤 나라의 복지정책의 분석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이념적 해석이 필요하다. 어떠한 이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도 결코 선험적이거나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 국가사회에 확립된 가치와 창조적 의지를 배경으로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목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이념을 바탕으로 성립되므로 이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즉, 사회복지사상은 매우 다양하다. 이번 과제의 주요 골자인 ‘케인즈주의(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 제2의길), 제3의길’이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사상의 변화로 볼 수 있고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에 해당 할 수 있지만 나는 나아가서 사회사상과 정책의 주요 이념들을 살펴보고 싶다.

Ⅱ. 사회사상과 정책

1. 자유방임주의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경제학적으로 체계화 했으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예정조화설을 주장했다. 이것은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18세기 중기의 경제사상 및 정책이다. 산업화의 거센 물결이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동을 가져오기까지는 중상주의가 모든 국가 정책의 기조였다. 중상주의적 구빈정책은 이른바 억압적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구빈의 성격을 지녔다. 자유산업 국가의 모든 사람은 자유스럽게 부의 형성을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자유방임주의의 쇠퇴와 복지국가 등장은 빈민법 폐쇄와 신빈민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국가 기능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논리로 정부에 대한 각종 제재 장치를 통해 국가의 불간섭 원칙 강조 하였고, 빈민법 폐쇄, 신빈민법 개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되면서 자유와 정부 통제의 조화 문제는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시장 제도의 자율적 기능과 국가의 통제 기능이 잘 혼합된 경제 체제인 혼합경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정혜경,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창원대, 2002
정충식 저, 「이야기행정학」, 조명문화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