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인력규모의적정성에대해서논하라

목차

1) 한국 정부의 인력규모
2) OECD 주요국가와 우리나라 지방정부 인력규모비교
3) 한국 정부인력의 적정성 검토

본문내용

1) 한국 정부의 인력규모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행정수요가 변하면서 어떤 분야의 정부인력은 증가되어야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축소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이다. 내･외부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인력증가나 축소는 상당한 정도의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운영과 함께 행정효율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02년과 2003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인력변화추세가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2년과 2003년의 국정상황을 살펴보면, 2002년까지는 ‘국민의 정부’가 작은정부를 지향하며 민영화나 민간부문을 강조하였던 시기였던 반면에 2003년은 새로운 참여정부가 등장하여 이전의 행정수요와 지방의 역할 등을 강조하였던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정변화와 정책기조하에서 지방정부의 인력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는 공무원의 인력규모가 그 나라의 정치, 행정체제 및 경제발전 정도, 인구수 및 국민의식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라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공무원 인력의 적정규모 산정에 관하여는 아직 뚜렷하게 적합한 표준모델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수가 적고 일은 효율적으로 잘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공무원 수가 많을 경우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변화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 약 24만명이던 공무원 규모가 2005년에는 91만명으로 늘어나 3.8배가 증가되었고 2013년 6월 말 기준 휴직인원(4만7987명)을 포함한 국가·지방공무원 현원은 100만6474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08년의 96만335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만3000명 가량 늘어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