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학과 점증주의 정리

목차

1. 신행정학의 내용과 함의
2. 점증주의적 의사결정의 장/단점

본문내용

1960년대 중․후반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실패, 인종분규와 인권운동의 확산, 워터게이트 파문과 같은 불안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또한 환상으로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급기야 새로운 가치를 필요로 하는 분위기로의 전환이 절실해진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행정학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행정 현실에서 일어나는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봉사적인 행정의 기능수행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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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주의 의사결정의 대표적 학자로서 린드블롬은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은 달성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대신에 연속적․제한적 비교 또는 세부적 점증주의의 전략에 의해 의사결정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정책의 변화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진다고 주장한다.
점증주의는 가치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점에 관심 갖는다. 모든 이슈를 다루지 못하고, 선호의 강도를 고려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즉 점증주의적 의사결정이란 이용할 가치기준마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그보다 약간씩 향상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류 되는 정보를 모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는 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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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장점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현실에 입각한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모형에서의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시간, 정보 그리고 다른 여러 자원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항상 문제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만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만족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