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의 종류를 소개하고 지방재정에 있어서 세외수입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세외수입의 개념
3. 세외수입의 종류
4. 지방재정에 있어서 세외수입의 역할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이다. 지방재정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된다. 세외수입(nontax revenue)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Ⅱ. 세외수입의 개념

세외수입의 개념은 분류 범위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로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첫째, 광의의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세외수입뿐 만 아니라 회계상의 수입 등 명목상 세외수입까지 포함한다.
둘째, 협의의 개념으로 일반회계상의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만을 지칭한다. 광의의 세외수입 가운데 당해 연도의 특별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일반회계의 임시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외 수입 등 소위 명목적 세외수입을 공제한 실질적 세외수입을 말한다. 셋째, 최협의의 개념으로 협의의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 사업수입을 제외한 것으로 일반회계수입 중 경상적 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을 말한다. 지방재원 조달 수단으로서의 세외수입이 거론된다면 그것은 최협의의 세외수입을 말한다.

Ⅲ. 세외수입의 종류

1) 경상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이다.
(1) 사용료
사용료(user charge)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을 특정 소비자가 사용할 때, 그 반대급부로 개별적인 보상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공과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