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윤리성 제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경찰의 윤리성 논의
1. 경찰의 임무
2. 경찰의 책임
3. 경찰 도덕적 결함 사례

Ⅲ. 결 론
1. 해결방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국가나 사회, 집단에서나 인간의 이기심과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하고 사회집단의 목적함수가 서로 다른 이상 항상 존재하고 있다.
경찰은 법에 근거하여 시민의 행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경찰활동은 생명의 존엄성, 인격의 존엄성, 행동윤리의 긴요성, 활동의 공개성, 행동 결과의 파급성 등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부패의 원인에 있어서도 다른 공직의 활동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의 부패문제는 다른 행정 기관의 부패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경찰의 부패와 관련한 하나의 기사를 첫머리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검찰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구속기소)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7일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을(56·치안정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철규 전 청장은 유 회장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불법자금은 받은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적 있다.
제일저축은행이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천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줬다가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유 회장이 이 전 청장에게 건넨 금품이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대가성 자금의 혐의다. 또한 이 전 청장은 충북청장 시절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간부에게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안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며, 유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딸 결혼 축의금이 전부이며 강원 지역 인사가 건넸다는 천만 원도 직원을 시켜 우편으로 돌려보냈다는 해명을 했다.
한편, 이 전 청장은 경찰 고위간부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고 조사과정에서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 전 청장이 경기경찰청장 직위를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검찰 소환 조사 이튿날인 24일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참고 자료

「경찰책임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환경적 영향」, 동국대학교 공안행정연구소, 김보환, 1985
수도권 일보, 김종환 기자, 2012년 3월 20일 기사
www.newsone.kr/articles/5768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54553
blog.naver.com/mh6kies/8006595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