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약 관계 법규를 적용한 판례

목차

1. 보건 의약 관계 법규를 적용한 판례
2. 사건의 개요
3. 대법원의 판단
4. 소감
5. 출처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① 한 성형외과 전문의 W씨는 피부 주름 제거 시술용 봉합사를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피부 주름 제거 시술을 해오던 중 제조업체와의 분쟁으로 봉합사를 공급받지 못했다.
② 궁여지책으로 W씨는 일반 수술용 봉합사에 임의로 돌기를 내어 피부 주름 제거 시술용 봉합사로 이용하였다.
③ W씨는 이 변형 봉합사로 시술을 하기 전 식약청(현 식약처)에 봉합사 제조가 불법인지를 문의했었고, W씨는 식약청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전달받았다.
④ W씨는 그 후 자신이 임의로 변형한 봉합사를 피부 주름 제거 시술에 이용했다.
⑤ 그 결과 W씨는 의료기기의 변조 및 개조 행위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했다.

<대법원의 판단>
① 구 의료기기법(2011.4.7 개정 이전) 제 24조 4항에서는 “의료기관개설자 및 동물병원개설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제6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판례로 알아보는 의료생활 속의 법 ④”, <인터넷 의대생신문>. 2014.11.13
http://www.e-med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