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찬성에 관한 도덕적 논리 요약

목차

1. 정의

2. 성매매의 형태
1) 자발적 성매매
2) 강제적 성매매

3. 성매매 개념의 변화

4. 국제적 관점에서의 성매매 인식과 입법형태
1) 금지주의(Kriminalisierung, prohibitionism, penalization)
2) 제한적 허용주의(Beschränkte Legalisierung, regulation)
3) 전면적 허용주의(Legalisierung, decriminalization)

5.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징

6. 성매매 찬성 ,반대 논쟁
1) 애정에 기초
2) 가정을 파괴
3) 대가성
4) 인격을 침해
5) 도덕적 타락
6) 인간을 사물화
7) 자본주의의 병폐

6. 결 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정의

일반적 정의 : 성매매(性賣買)란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일컫는다. 즉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법적 정의 : ‘성매매’라 함은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매매의 형태

1) 자발적 성매매
(일반적으로 성인사이에 자유로운 의사합의로 행해지는 성매매 행위)
전형적인 성매매 형태 :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는 여성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성을 남성 고객에게 파는 것 (생계형 성매매)
기타 성매매 형태 : 향락성 가치 또는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신의 성을 상품화 하는 것 (비 생계형 성매매)

2) 강제적 성매매

성 매수자 와 매도자 간 제 3자의 개입으로 (인신매매업자 , 알선업자 , 국가)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 되거나 성 매도자의 신체적 · 지적 · 심리적 취약함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 (eg : 원조교제 , 장애인 성매매 )

3. 성매매 개념의 변화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에 있어 ‘윤락’, ‘매춘’, ‘매매춘’, ‘매음’, ‘성적 노동’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윤락’이라는 개념은 ‘여성이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졌다.’ 라는 성도덕적 ․ 성윤리적 판단이 전제되어, 성을 파는 사람에게는 윤리의 타락을 강조하고, 성을 사는 사람에게는 ‘즐김’을 강조하는 용어로 지칭 되었으나 성을 파는 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만 초점을 두고 성을 사는 자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윤락’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상대남성에게는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인데 반해 성 판매여성들에게는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매춘(賣春)’은 일본식 한자어로서 성매매를 봄(春)으로 자연주의화 하여 사회구조적 성격을 희석시키고 있는 점, 성욕을 자연적 ․ 필연적인 것으로 포장할 위험이 있다는 점

참고 자료

현대사회와 윤리 : 이론과 쟁점 / Emmett Barcalow 지음; 이남원 [등]옮김
성윤리, 책임과 존중 중심의 성윤리의 적용 , 류지한 지음
진화심리학이 성매매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김성한
성매매에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 ‘금지인가 규제인가’ /한국형사정책학회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Prostitution /박찬걸
현행 성매매처벌법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연구
-성인 여성의 자발적 성매매를 중심으로- / 오영주
https://mirror.enha.kr/wiki/%EB%A7%A4%EC%B6%98
http://ko.wikipedia.org/wiki/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