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 선수에게 최저학력제 도입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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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1항에 따라 올해부터 최저학력제를 본격 시행한다.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을 보장하고, 일정 학력에 못 미치면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 학력제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일정 과목의 학업성적이 초등학교에 경우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성적의 50%, 중학교는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학업 성적이 미달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선수는 운동 대회 참가가 제한되며 우선 경기도 교육청은 이 제도를 2017년 까지 모든 도내 고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언뜻 보면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제도이고 그 동안 ‘운동부’라는 공부는 못하는 학생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미 경기도 내 학교의 운동부 감독, 코치, 학생 선수들은 엘리트 체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의 변화 없이 제도만으로 학습을 강요하며 현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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