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이중톈 제국을 말하다

소개글

이중톈 제국을 말하다
(중국 제국 시스템의 형성에서 몰락까지, 거대 중국의 정치제도 비판)
이중톈 저. 심규호 역. 에버리치홀딩스 2008년 5월 15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불평등
2. 유교
3. 결론

본문내용

중국 정치체제의 비판이다.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부터 누르하치의 청나라, 국공합작 시기까지를 범위로 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중국제국은 하나의 나라였고 왕조의 변경은 단순한 정권교체에 불과했다는 인식이다. 정치제도가 이천년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는 바른 것(政者正也)이라는 레토릭으로 시대를 끌어간 제국은 결국 상업국가인 영국과 미국 등 서양세력에게 궤멸된다.

중국은 농업국가와 유목민족의 결합이다. 농업은 농사를 짓고 유목민은 그걸 빼앗는다. 농업민족은 권력을 지향하고 유목민족은 무력을 숭상한다. 중국은 한족과 이민족의 경쟁으로 이 둘을 합하게 되었다.
하지만 서양은 상업으로 제도를 끌어올렸다. 그리스나 영국 등의 사례다. 저자는 영국이 아편전쟁 등으로 중국에게 요구한 것이 중국의 지배가 아니라 공정한 무역이었다고 한다. 상업국가는 교역을 통해 중국인이 화(和; 쌀을 나눠 먹는)라고 하는 윈윈(win win)을 구체화 시켰고 소유권을 보존하고 계약이라는 입법의 평등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서양의 많은 사람을 분발시켰고 고작해야 관료계층의 분발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던 중국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천재는 질적 차이가 아니라 양적차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지를 모아야 발전이 생긴다. 이게 민주의 경제적 힘이다.

저자는 제국의 특징을 세가지로 꼽는다. 중앙집권, 윤리치국, 그리고 관원대리다.
중앙집권은 권력의 수렴(전제 혹은 독재)이고, 윤리치국은 법이 형벌로써만 기능했다는 비판이다.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칸트는 사람은 법 아래에서만 진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다. 법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본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인이 생각한 법은 단지 형률에 불과했다. 사람을 다스리기 위한 공포라는 말이다.
관원대리는 관료주의를 말하는데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의 윤리라고 말한 것과는 다르다. 관원은 제국의 손과 발, 신경으로 오로지 황제를 위해서만 복무해야 할 존재였다. 태생적으로 관원은 황권의 대리자일 뿐 민중의 대변인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