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민 가마솥 (지방자치와 복지사회)

목차

Ⅰ. 서설
1. 사안의 개요
(1) 사안의 배경
(2) 사안 - 괴산군민 가마솥

Ⅱ. 문제의 제기
1. 지방자치단체장
2. 공무원 및 지방의회
(1) 공무원
(2) 지방의회
3. 주민
4. 중앙정부

Ⅲ. 문제의 해결
1. 문제의 해결 및 예방방안
2. 유사사례
(1) 포항 호미곶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1995년 6․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다시 부활하였다.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다섯 번에 걸친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자치시대를 열었고, 올해로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시대를 피부로 절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 많다. 지금도 정착되지 못해서인지 곳곳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허와 실이 나타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화려한 깃발을 들고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우리 지방자치는 그 성과와 함께 우리 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가고 있지만,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적인 부작용도 심각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만을 의식한 방만한 예산집행, 전시성 치적 위주의 행사, 산불 및 수해․폭설 등 거듭된 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행정태만 등은 민선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지역발전의 동반자적 양 수레바퀴가 되어야 할 지방의회는 그 운영이 미숙하고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질 시비 등 주민들의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지방재정의 취약성, 중앙 중심적이고 위축되어 있는 자치권, 권리의식만 팽배한 채 책임의식이 결여된 주민들의 자치의식 등은 현재까지 민선자치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정착되지 못한 지방자치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사안의 개요
(1) 사안의 배경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의 지방정부는 국가가 정한 정책의 성실한 집행자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전략과 계획은 최상층부인 청와대와 중앙부처에서 수립하였고, 그 외의 지방기관들은 국가계획에 따라 군대식 관리기법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철저히 집행위주의 행정체제를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관료주의의 병폐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후에도 지방행정에 그대로 군림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 살펴볼 괴산군의 사례 역시 관료주의 폐해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