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해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2)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대안비교의 평가 기준
(1) 순현재가치
(2) 편익비용비
(3) 내부수익율
3)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전제
4) 비용 편익분석을 위한 또 다른 고려사항
2. 비용 편익분석의 문제점
1) 비용 편익분석의 문제점이나 가정하여야 하는 전제들
2) 대안비교를 위한 평가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순현재가치의 문제점
(2) 비용-편익비의 문제점
(3) 내부수익율의 문제점
3) 비용 및 편익의 종류 구분 및 계량화의 어려움
4) 할인율 결정의 어려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는 안 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계량적(과학적) 방법이라 할 수 있는 B/C분석(benefit cost analysis)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분석자들의 가치관이 포함됨으로써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정책을 놓고 국민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는 그 의의 및 절차, 문제점 등이 많은 저술 및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서만 정리한다면 베끼는 작업에 불과할 것이라는 판단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나아가 이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후자, 즉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해(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와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획득의 목적을 갖고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해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적 개념
행정학전자용어사전에 의하면 정부가 벌이는 각종 투자 사업은 그것이 갖는 경제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탕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편익(benefits)과 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costs)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그 사업이 갖는 경제성을 평가한다는 것을 기본 아이디어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여러 종류의 경쟁적인 사업 가운데 투자재원의 한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등 판단해야만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은 사업평가 기법으로서 대표적인 기법에 해당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보다 클 때, 해당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있게 되고 선택 가능한 대안사업이 되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통상 이 이득을 ‘편익’이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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