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의 공사화/민영화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 Minztberg의 정부모델을 바탕으로

소개글

Mintzberg의 정부모형 다섯가지를 바탕으로 철도청의 공사화에 관한 분석글입니다.

목차

Ⅰ. Managing Government, Governing Management
1. 시민의 개념과 경영신화에 비판
2. Mintzberg의 다섯가지 정부 모형

Ⅱ. 철도청의 공사화 배경
1. 철도청의 효율성 제고
2. 타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

Ⅲ. 철도청의 공사화/민영화 문제점(Mintzberg의 성과통제형 정부 모형을 바탕으로)

Ⅳ. 철도청 공사화의 문제점 극복방안과 한계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Managing Government, Governing Management
Mintzberg가 이것을 쓸 당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른바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균형이 승리했다고 말한다. 민간과 공공부문 사이의 강력한 힘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온 것이라 판단했다.

1. 시민의 개념과 경영신화에 비판
그는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을 네가지로 분류했다. 고객, 의뢰인, 시민, 피지배인으로 분류했는데 우선 고객과 시민의 차이는 발생의 빈도를 놓고 분류했다. 순수하게 고객의 범주에 들어가는 정책은 거의 없으며, 시민의 범주에서 누리는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인프라 등이 더 많다고 말한다.
피지배자와 의뢰인의 차이는 정부와 관계에서 설명했다. 피지배자는 국가의 통제를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로, 의뢰인은 국가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역할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치안이나 관리, 감독은 피지배자의 역할이지만, 복지나 교육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정부활동이 이 네 가지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정책이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이러한 범주들 중 한가지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 략>

타국의 사례인 일본과 영국을 예로 들어보자. 일본의 경우 국철의 누적된 심각한 적자로 인해 여러차례 시도 후에 1987년 4월에 JR이 6개의 회사로 분할하고 이 회사들이 전부 민영화 되어 운영중에 있다. 당시 일본 정부가 JR을 민영화 하려는 이유들은 현재의 우리철도와도 비슷한데 우선, 도로와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철도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두 번째는 신칸센 건설에 따른 대규모 부채, 셋째는 지방의 적자 노선들, 넷째는 국가가 운영하게 되니 자율적인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 했고, 다섯 번째는 왜곡된 인건비 구조, 여섯째는 사업다각화가 불가능하여 경영수지 개선이 어려웠으며, 마지막으로 정치화 된 노조세력으로 인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이 힘들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한국 철도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일본 국철의 사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채대성(2006). 연세대학교.
지방철도정책의 전개와 이념, 일본국철의 경험을 중심으로. 황영진(2014). 한국철도학회논문집. 17권. 70-78.
철도경쟁체제 도입과 향후 과제. 황영진 등 3명(2013).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철도청의 민영화(공사화) 방안에 대한 공법적 가능성과 한계. 김윤환(2004). 연세대학교.
영국과 일본의 철도민영화 비교 연구, 추진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이용상(2008). 한국철도학회논문집. 11권. 81-94
Managing Government, Governing Management, Henry Mintzberg(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