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인민주권론

목차

I. 인민 주권의 근거
II. 주권 운용의 원리
III. 인민의 책무
IV. 맺는 말

본문내용

현시대에 작동하는 다양한 사상의 경향 중에서 지배적인 것은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를 구성하는 중심 요소는 민주정 정치 질서와 자본제 사회 경제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유주의가 생성된 배경은 정치 질서의 변동과 사회 경제 구조의 변동 과정을 중심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중상주의가 추진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사회 세력인 부르즈와와 절대 군주, 봉건 영주의 갈등 과정에서 부르즈와 측이 승리함으로써 자유주의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물론 갈등의 극적인 모습은 근대 시민혁명으로 나타났다.

<중 략>

로크는 자연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한다. 로크에게 자연권은 자연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이다.(2Tb § 87.) 로크는 이러한 자연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부여된다고 한다.(2Tb §§ 54, 87.)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권이 안전하게 보전될 수 없으므로 인간은 상호 동의를 통한 계약에 의해서 정치 사회를 설립해서 자연권을 보전하고자 한다고 논의한다. 따라서 정치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자연권이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로크가 왕권 신수설과 주권론, 전제 군주정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 사회 기원론과 주권론, 정치 질서가 정치 사회 구성원인 인민의 자연권을 보전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는 장치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중 략>

로크의 논의에서는 인민이 자연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연법 집행권을 스스로 포기해서 정치 사회에 양도함으로써 확립된 주권은 정치 사회 구성원들의 대표에 의해서 운용된다. 그런데 로크는 그 대표들에게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인간의 약점”(2Tb § 143.)이 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이 위정자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로크에게 권력의 분립은 대표의 자의적인 주권 운용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권력이 분립되어야 한다고 논의한다.

참고 자료

CCLIRVM: John Locke, Some Considerations of the Consequences of the Lowering of Interest and Raising the Value of Money, The Works of John Locke, London, 1823, vol.5.
FCRVM: __________, Further Considerations concerning Raising the Value of Money, The Works of John Locke, London, 1823, vol.5.
HU: __________,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LN: __________, Essays on the Law of Nature, W. von Leyden ed., Oxford, 1954.의 한국어 번역판.(이문조․정달현 역, ｢자연법론｣, 이문출판사, 1988.)
LT: __________,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The Works of John Locke, London, 1823, vol.6.
Ta: __________, Two Tracts on Government, P. Abrams ed., Cambridge, 1967.의 한국어 번역판.(정달현 역, ｢세속 권력론｣, 중문출판사, 1992.)
1Tb: __________, The First Treatise of Government.
2Tb: __________,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