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법 위반 사례와 판결(민사, 형사 각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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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 머그잔 판매를 위해 그 문양을 인터넷 쇼핑물에 게시한 행위와 저작권 남용
원고 포트메리온은 고급 생활 도자기 그릇 등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영국 법인으로, 이 사건 문양들을 사용한 도자기, 컵, 그릇 등을 국내에 수출 및 판매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문양들은 원고 포트메리온의 직원이 원고 포트메리온의 기획 및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 포트메리온은 위 문양들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미술 저작물 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문양들이 새겨진 원고의 머그잔을 독일에 있는 총판매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에 이 사건 문양들을 복제하여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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