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부채와 해외각국 부채의 비교분석 및 적절한 부채규모에 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 부채
2. 해외각국 부채
3. 대한민국 부채와 미국∙일본 부채의 비교분석
4. 적절한 부채규모 파악 및 노력할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은 연이은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 등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부담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기업과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모두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채무부담 임계치를 훨씬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시점의 국내 가계부채는 1천219조원이고, 기업부채는 1천810조원이다. 국가부채는 공식부채(490조원)에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 등을 합쳐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 총액 1천641조원을 기준으로 했다. 재정과 금융을 총 동원한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따라 올 들어 경제주체별 부채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고,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경제부총리는‘경기회복-세수증가-재정건전성확보’라는 선순환을 목표로 과감한 적자재정책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기대가 무산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만 다음 정부에 고스란히 넘겨질 위험도 없지 않다. 임계점을 넘어 위험 경고등이 켜진 부채 상황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고로 본 레포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규모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적연금 충당부채 및 미적립부채로 나눠 알아보고, 그에 관한 부채 증가원인 및 OECD 주요국가 부채규모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적정수준의 부채규모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론
1.대한민국 부채
국가부채는 크게 일반정부 부채인 중앙정부부채(중앙정부, 공공기관 부채 포함)와 지방정부부채, 그리고 공적연금 충당부채 및 미적립 부채로 나뉜다. 현재 1천 641조원에 달하는 부채는 어떻게 구성된 것일까. 우선, 중앙정부 채무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중앙정부채무는 2014년 10월 기준 511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 세출 또한 계속 증가하면서 국가부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다.

참고 자료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가비교, 김영신, 허원제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증가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김태호
국가부채(재정위기)에 대한 이해, 권정기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최준욱
공적연금 충당부채 회계의 이해, 김완희
칠레 지역전문가에게서 듣는 시장진출 전략, 이현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정통계, 회계별 세출추이
https://www.digitalbrain.go.kr/kor/view/statis/statis04_06_01.jsp?code=DB010406
연합뉴스, 박수윤,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
http://www.yonhapmidas.com/special_plan/special/2012-11/121105174240_816453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에너지공기업 대부분 부채감축 실적 좋아…코레일 ‘꼴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3011583499825&outlink=1
이투데이, 빚더미 대한민국…”개인기업국가부채 임계치 넘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07723
미국 연방정부 부채 현황과 전망
http://bizkhan.tistory.com/3035
일본국가부채와 아베노믹스
http://insworld.tistory.com/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