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연금 불편한 10가지 진실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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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민 다수는 빚내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를 계산할 때 여유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 대부분 빚내서 연금 납부하고 있다.

- 국민연금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 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실직, 병역의무, 교도소 수용 등)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납부 예외자가 될 수 있으므로 빚을 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1000조를 국민 연금과 연관 지었지만 실제로 가계부채 1000조의 대부분 비중은 주택담보대출(525조)과 신용대출(등)(435조)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 다수가 빚내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출처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마련>

2.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다
여유자금으로 국민연금 내고 있는 고소득층을 뺀 다수 국민들의 기회비용은 “생활비관자살자에는 죽음”, “신용불량자에게는 신용회복”,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는 연 20% 이상 이자”등이다.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서민, 저소득층 계층의 종자돈 저축을 막아 서민들이 부자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 국민연금으로 인해 죽음, 신용회복, 연20% 이자 등 저소득자들에게 기회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인 월 소득 9%는 저소득층 계층의 부자가 될 가능성을 줄인다는 주장에 비해 다소 적은 수치(금액)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