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경제학적 측면

목차

I. 서론

II. 통신시장의 구조

III.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 및 파급효과
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제안 취지
2.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주요 내용
3.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시행 후 경제적 파급효과
가. 보조금의 하향평준화
나. 이동통신 가입실적 및 단말기 판매량 하락
나. 중고단말기와 자급단말기의 개통 증가

IV.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문제점 분석
1. 보조금 규제에 따른 소비자부담 증가
2. 반시장적 독소조항에 의한 경쟁제한
3. 신기술 개발 및 소비자 접근기회 제한
4. 차별적 판매 장려금 금지에 따른 제조사 경쟁력 약화
5. 국내 제조사의 영업기밀 유출 및 통상마찰 우려

V. 개정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추가적인 개선 방안
1. 통신사간 요금 경쟁 허용
2.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의 분리 규제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휴대폰 시장은 보조금으로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스마트폰의 이름, 혹은 날짜를 빌려 갤럭시S3 대란, 2.28대란 등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몰리는 난리를 겪었다. 이처럼 이동통신 3사는 돌연 과도한 보조금을 풀어, 제값에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한 순간에 호갱이 되는 상황이 수 차례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는 제값에 구매를 한 소비자가 보기에 부정적인 시각이며,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지불용의에 따라 소비자가 행동한 것이며, 과열된 보조금이 가져다 주는 이점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잉된 보조금 때문에 국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단통법을 2014년 10월 01일 시행하였다.
단통법의 추진배경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을 왜곡되고 있으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함으로써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지고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 심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단통법의 큰 목적은 보조금 지급을 정부에서 규제하여, 정부에서 정한 보조금을 초과하거나 정부에서 정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예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문제가 되는 점은 국제무역에서가 아닌, 국내 통신사의 경쟁에서 국가의 보조금 규제이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해준 보조금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것은 담합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정부가 정해준 보조금은 단통법을 시행하기 전 평균 보조금보다 훨씬 적어 소비자들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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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후 기기변경 가입자 늘어(웰빙코리아뉴스 2014. 10. 11.)
단통법이 만든 기현상... `공짜폰`이 `고가폰`으로(디지털타임스 2014. 10. 06.)
단통법 탓 보조금 줄어들자 중국폰 인기 급증(중소기업신문 2014. 10. 06.)
단통법 10일, 소비자 부담만 늘었다, 번호이동 절반으로 격감…이통시장 '꽁꽁'(zdnet 201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