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류 과대포장 현황과 현행 포장기준의 문제점 그리고 해외의 포장 규제 동향 및 향후 개선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국내 업체 과자류 과대포장 현황을 알아보고
현행 우리나라의 과자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또한 해외의 포장 규제․측정방법 사례 연구 및 포장규제의 국제 동향을 살펴본 후
향후 과자류 과대포장 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내 업체 과자류 과대포장 현황
Ⅲ. 현행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문제점
1. 과자류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2. 식품 포장의 기준 및 규격
3. 현행 포장 기준 등의 문제점

Ⅳ. 해외의 포장 규제․측정방법 사례 연구 및 포장규제의 국제 동향
1. 유럽연합의 포장 규제
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대한 EU지침(EU Directive(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나. CEN Standards
2. Wal-Mart의 “포장재 5% 줄이기” 사례연구
가.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나. 7R과 Scorecard 시스템
3. 국제 표준화 동향
가. 친환경포장 국제표준 추진 배경
나. 친환경포장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

Ⅴ. 과자류 과대포장 문제 개선방안
1. 포장공간비율 측정 방법의 개선
가. 포장용적 측정방법
나 제품체적 측정방법
2. 포장검사 제도 및 절차상의 문제점 개선
3.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표시 의무화 검토
4.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 필요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주더라." 얼핏 들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 이 문장은 최근 국내업체의 과자류 과대포장을 꼬집는 말이다. 즉, 포장은 크고 빵빵한 데 비해 그 속의 내용물은 빈약해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질소로 꽉 채워진 과자를 빗댄 것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 과자들이 포장 용기의 약 3분의 2 이상이 질소가 아닌 내용물로 채워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과대 포장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요즘 국내업체들의 과자들을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포장의 정도가 수위를 넘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자업체들은 낱개포장, 완충재, 트레이, 질소포장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부피를 키우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과자 과대포장'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과자를 구매한 네티즌들이 포장 상자 속에 내용물을 채워 넣으며 빈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사진이나 과자 몇 백 봉지를 한데 묶어 뗏목을 만들어서 한강을 건너는 사진들도 검색된다.
(중간 생략)
3. 국제 표준화 동향

가. 친환경포장 국제표준 추진 배경

(1) 시발 및 목적
유럽연합(EU)에서 1994년도에 EU Directive 94/12/EC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 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 도출을 위해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유럽 표준화 위원회)의 TC 261(Technical Committee for Packaging, 포장 기술위원회)에 ‘Packaging and Environment’ 라는 하부 위원회(Sub-Committee 4, SC4)를 설립하여 산하에 8개의 WG(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였고, 그 주요 목표 및 핵심 사안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정부, 과자 포장 규칙 대거 손 본다(전국우리일보 2014. 10. 10.)
제과업계 과대포장 소비자들 등 돌린다(한국일보 2014. 04. 21.)
제품 과대포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박미희 1998. 02.)
포장기준 및 측정방법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환경부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