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정리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수혜자 및 현황
6.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7.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개선
8. 외국의 프로그램, 사례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돈'을 받고 놀고먹는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복지 병'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구성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이루어진다.

<중 략>

자활목표로 안정적 일자리 확대 자활분야 일자리 확대, 자활기업 활성화, 생업자금 창업지원 강화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전 GateWay과정 단계에서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해 자활터전 마련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경로의 최종단계로 저소득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 지향하며 사회적 기업의 모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 략>

현재 정부가 추지하려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는 비수급 빈곤층의 13%만을 신규 수급자로 편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가 추구하는 부모에 대한 孝를 실천하는 윤리적 덕목이 아닙니다. 70세가 넘은 노부모에게 40세가 넘은 중증 장애인 자녀의 부양의무를 지우고, 이제 갓 20살 된 청년에게 가족의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은 결국 국가의 정책이 세대간의 빈곤을 되풀이하는 사슬로 작용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의 부양의무를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조건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선진국가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도 1990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자 선정요건에서 제외했습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기획재정부 ‘14년도 분야별 재정
기초생활보장 탐구생활 - 민생보위가 제안하는 빈곤탈출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