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재의 적정 공급 규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정부기능의 축소(과소공급설) - 4가지
Ⅲ 정부기능의 확대(과다공급설)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공공재가 적정규모로 공급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정부규모의 적정성 판단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재가 적정규모보다 과소 공급된다는 입장과 과다 공급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Ⅱ 정부기능의 축소(과소공급설) - 4가지
1. Galbraith 의 의존(선전)효과(dependence effect)
갈브레이드는 민간의 사적재는 각종 선전에 의해 소비자의 욕구를 촉발하는데 비해 공공재에 대해서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 욕구를 자극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관료제의 역할 축소를, 「풍요로운 사회」에서 선전에 의하여 소비가 자극되는 의존효과를 제창하였다.
→ 소비자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소비선택을 하기보다는 광고∙선전 등에 의존하여 소비를 결정(의존효과)
→ 민간재 : 광고∙선전에 의해 소비자 자극되어 소비량 증가
→ 공공재 : 선전을 하지 않아 시민의 공적인 욕구를 자극시키지 못하므로 소비량 감소
2. Duesenberry의 전시(과시,시위)효과( demonstration effect)
민간재는 주위를 의식한 체면유지 때문에 실제 필요한 지출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다. 민간은 광고나 판매전략에 의한 과시효과로 소비가 자극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아 소비가 민간재로 쏠린다.
→ 개인의 소비행동이 주위사람들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받아 소비행동을 모방하려는 경향
→ 민간재 : 주위를 의식한 체면유지 때문에 실제 필요한 지출보다 더 많은 지출
→ 공공재 : 비경쟁성으로 인해 소비성향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적음
3. Musgrave의 조세저항
사적재의 경우 부담한 만큼 소비한다. 따라서 자신의 부담이 직접 자신의 편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공공재의 경우 자신이 부담(조세)한 것에 비해 적게 편익(소비)을 누린다고 생각(재정착각 : fiscal illusion)하게되고, 재정환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은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유도한다. 이러한 조세저항으로 인한 적정 공공재 공급의 실패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에 대비하여 시민실패(citizen’s failure)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