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제도

목차

1. 의료보장의 개념
2.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3. 의료보장의 특성
4. 의료보장의 유형
5. 의료보장 서비스 내용
6. 의료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외국사례

본문내용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여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수입 중단에 대처하는 경제보장으로서의 소득보장과 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의료보장이라는 두 가지 역할이 포함된 개념이다. 치료비 보장을 실현하는 방식은 현금으로 치료비를 상환해 줄 수도 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를 해 줄 수도 있으므로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최근에는 상병구조가 만성질환 구조로 바뀜에 따라 질병 치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보장이라는 광의적인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중 략>

공공의료보장이 제공되지 않거나 사회보험의 취약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 즉 사보험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공공의료보장의 대상이 노령자 및 일부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 국민들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단체 혹은 Blue Cross/ Blue Shield 및 HMO로 대변되는 비영리단체의 의료보험 즉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국민은 비용문제 등으로 사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중 략>

노인의료비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들의 상병 구조 변화와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 증가, 의료이용 증가 등 노인의 질병이나 의료 이용과 관련된 특성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건강 보험 수가체계의 변화와 인상, 고비용 치료기기의 도입 등과 같은 병원비용의 증가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노인의료비의 일부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을지라도 노인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성인기부터의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의 강화,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제도 도입, 작은 질병에도 입원치료를 하는 사회적 입원의 억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축소 등과 같은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개선, 의료 기관의 시설설비 비용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