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정부의 혁신배경,대처 행정부,메이저 행정부,블레어 행정부,영국 정부 행정개혁,한국과 영국의 비교, 차이점
- 최초 등록일
- 2014.12.16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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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정부의 혁신배경
2. 영국정부개혁의 기본방향
3. 대처 행정부
4. 메이저 행정부
5. 블레어 행정부
6. 영국 정부 행정개혁의 평가와 전망
7. 작은 정부, 한국과 영국의 비교,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영국의 행정개혁의 배경에 있어, 외부적 요인과 1979년 급진주의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보수당 정권의 등장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국가성의 변화를 가장 극명히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의 행정개혁을 주제로 선택하였다.
결과적으로 영국 행정개혁을 살펴봤을 때 의회에 대한 책임, 중앙집중화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예산절약, 인력감축 등 행정관리의 개선을 가져왔다.
이처럼 우리는 영국의 정부개혁을 성공적으로 바라보았고, 특히 이번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의 개혁을 높이 평가했다. 본 연구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로 한정한 이 기간은 대처수상, 메이저수상, 그리고 블레어수상 행정부의 개혁까지를 포함한다. 표면상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처-메이저정부와 블레어정부의 정책 사이에는 상당한 연속성이 발견되며, 국가성의 변화는 이런 연속선상에서 완만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정부개혁 중 가장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세 행정부를 분석함으로써 작은 정부로 향하는 영국 정부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정부개혁 및 현실과 비교할 것이다. 이 시기의 영국의 정부개혁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영국이 계속해서 작은 정부로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근거를 찾아 이번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본론
1. 영국의 정부 혁신 배경
- 정치・경제적인 요인
정부개혁의 현실적 배경에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시대나 정치・경제적인 요인이 사회・문화적인 요인보다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 있어서도 정권의 안정기보다는 교체기 그리고 경제적 안정기보다는 침체기에 정부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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