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활사업, 복지행정론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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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자활사업이란?
- 자활사업 프로그램
1. 자활근로사업
2. 자활공동체지원사업
3. 디딤돌 사업
4. 창업지원 사업
5. 자활소득공제 사업
6. 2010년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성과관리형 자활시법사업 시행지침

Ⅲ. 결 론
-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안정, 고용창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빈곤문제, 장기실업문제, 고용의 질 문제를 핵심적인 해결과제로 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따라서 일부 빈민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와 소득보장 정책을 넘어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총체적인 생계·고용·복지 대책을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전적 의미로 자활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자활은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저소득 가정이 궁극적으로 최소한의 주거와 생계문제를 노동시장의 취업으로 인하여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수급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자활이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그 의미와 폭이 다양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자수성가'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조건부수급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자활지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조기에 수급자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이 자활사업의 내용과 자활사업 위한 프로그램,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자.

Ⅱ. 본 론
자활사업이란?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것이 목적이다. 자활사업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2, 제7조, 제8조에 의거한다. 자활사업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계층을 구분한다. 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김용범, 『사회복지행정실무』, 양서원, 2007
이인재, 『자활정책론』, 이인재, 나눔의 집, 2006
김정미,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자활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2010
이준호, "자활사업의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2008
박호진, "탈 빈곤을 위한 자활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2007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