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하나 선택하여 법의 취지, 법의 운용, 핵심내용, 법의 한계와 보완점을 작성해 주세요.
- 최초 등록일
- 2014.12.17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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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반적인 내용정리 뿐만 아니라
법의 한계점과 보완점을 최근 신문기사내용을 바탕으로
비교적 길게~ 정리하였습니다. (5~8페이지)
다운 받으셔서 내용을 취사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목차
1. 개요 및 연혁
2. 인정신청 절차
3. 등급판정
4. 급여의 종류
5. 재원 조달 및 급여비용
6. 법의 한계와 보완점
본문내용
4. 급여의 종류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6조)
1) 재가 급여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 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 정신 ·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③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음
5. 재원 조달 및 급여비용
1) 재원조달
① 장기요양보험료(법 제8조 및 9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단,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합니다. 공단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 제58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3000
노인학대 현황을 중심으로 (의협신문, 2014-09-01)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4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김광례(2014), 서울시립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에이블뉴스 2014-08-19)
활동지원제도 선택권 없는 고령 장애인들 (에이블뉴스, 2014-08-29)
http://abnews.kr/ZzA
요양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국민일보, 2014-10-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06879&code=1113142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