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세와 재산과세

목차

Ⅰ. 소득과세의 개념과 과세소득에 대한 학설
1. 소득과세의 개념
2. 법인세와 소득세의 의의
3. 과세소득에 관한 학설
4.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및 소득세 과세방법

Ⅱ. 재산과세
1. 의의
2. 재산과세대상
3.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세

본문내용

Ⅰ. 소득과세의 개념과 과세소득에 대한 학설

1. 소득과세의 개념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소득과세라 하는데, 이런 소득과세는 그 소득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로 과세되고, 그 소득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로 과세된다.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소득세’라 칭하고, 법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법인세’라 칭하고 있다.

2. 법인세와 소득세의 의의
법인세란 법인이 가득한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광의의 소득세에 포함되며, 이런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다. 이런 법인세의 조세체계상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국세에 해당한다.
(2) 법인세는 재화의 수입 등에 부과하는 관세와는 달리 내국세에 속한다.
(3) 법인세는 입법자가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세에 속한다.
(4) 법인세는 법인이 가득한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소득세에 속한다.
(5) 법인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이므로 보통세에 해당한다.
(6)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므로 종가세에 속한다.
소득세란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총칭하는데, 이런 소득과세는 그 소득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로 과세되고, 그 소득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로 과세된다.

3. 과세소득에 관한 학설
(1) 소득원천설(열거주의)
소득원천설은 일정한 원천에서 경상적·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만을 과세소득으로 파악하고, 불규칙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입장이다. 소득원천설에 입각하면 소득은 발생원천별로 구분되며, 그 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법에 열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법에 열거되지 않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