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우리나라 보육의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무상보육 정책
2. 우리나라 보육의 당면 문제 – 무상보육
3. 우리나라 보육의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특색 있는 어린이집 운영
2) 연장시간, 근로수당지원 등 현실성 있는 조치
3) 보육수요와 공급
4) 평가인증
5) 교사 처우 개선
4. 우리나라 보육의 당면 문제에 대한 대안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화 과정과 여성의 사회참여, 그리고 최근의 저출산 경향의 증대는 보육정책의 범위와 역할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 왔으며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었다. 보육정책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영유아와 가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를 둔다. 국가는 미래 국가의 구성원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데 보육정책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의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무상보육 정책

무상보육 정책은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후반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의 공교육 정책이 시작되었고 1997년 초.중등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 되었으나 무상유아교육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1999년 2학기 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 협의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 제도화의 방안’ 합의서가 작성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질적, 양적으로 팽창되었지만 전 연령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노력과 발맞추어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에서도 영유아 보육영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다. 2011년까지는 보육아동의 70%가 정부가 정한 지원 금액의 전액을 지원 받았다. 이렇게 보육서비스에 투자를 늘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보육의 논의가 2012년에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2009년의 경우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자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확대되었고 보육료 차등지원 대상자는 중산층 이상을 포함하는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까지로 확대되었다. 1999년 무상보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시작되었지만 2011년까지의 무상보육의 대상자는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에 기초하여 실시되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이미화(2012).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 육아정책연구소.
김기신(201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