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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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245조2항) 따라서 점유자가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고 선의 무과실의 점유이어야 하고 기간이 10년인 점에서 점유취득시효와 다르다.

Ⅱ. 10년의 소유권등기 및 점유
1. 소유권의 등기
(1) 공유등기 내지 분할등기
하나의 토지에 2인이 공유등기를 하고 이를 인도 받아 같이 점유한 후에 분할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한데 불과하므로 이 공유등기 내지 분할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계속하여 등기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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