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에서 부각되는 연원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의 주요 연원들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결 및 학설

Ⅲ. 국제인권법에서 부각되는 연원들
1. 국제기구 결의
2. 국제인권규약
3. 인권기구 견해와 일반논평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국적, 인종, 종교, 언어, 문화, 성별, 출신,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에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인정되는 법적지위인 인권의 개념은, 오늘날에는 보편적인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이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의 개념은 자연권 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자국민의 처우와 개인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에 대해서는 외국은 간섭할 수 없는 국내문제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개인이 자국정부에 의해 심각한 인권의 침해를 당하여도 타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는 국제법의 관심대상이 될 수 없었다.
실제로 인권의 국제적 보호 혹은 국제기구에 의한 구체적 인권보호의 개념의 등장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60여 년 전의 일로서, 국제인권법은 각국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사람들의 정해진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ㆍ확보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국제적 구제를 부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에서 부각되는 연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국제법의 주요 연원들
1. 조약
조약은 국제법 주체 상호간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상 합의를 말한다. 조약은 그 명칭이 조약(treaty)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 각서(me morandum) 등 명칭에 관계없이 위와 같이 조약의 의의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조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복수의 국제법 주체의 존재, 둘째,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셋째, 복수의 법 주체에 귀속되는 의사의 합치, 넷째, 법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 다섯째, 국제법상 법적 효과의 발생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법상 효과가 없는 국가 간 계약 등은 국내법의 영역으로 규율될 뿐, 국제법의 문제로 다룰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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