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치(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정치 -배경과 특징 및 쟁점, 남북관계에서 본 선군정치-

목차

1. 선군정치의 배경과 내용
2. 선군정치 <당 vs 군>
3.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4. 선군정치의 흐름과 변천사<김정일의 지배이데올로기:선군정치>
5. 북한과 남한의 관계, 평화통일을 위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

본문내용

선군정치의 배경과 내용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라는 용어를 1998년에 처음 사용하였고,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 개념은 김정일이 1995년 1월 1일 124 군부대의 ‘다박솔 초소’를 방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선군정치가 필요했던 이유는 김일성 사망 이후 지속된 경제난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초래된 외교적 고립과 대외적 안보위협을 들 수 있다. 기존의 당과 수령,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던 주체사상과는 달리 선군정치에는 당과 수령, 인민대중에 군대가 포함되었다. 선군정치는 대내적으로는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인민경제를 회복시키고, 당의 저하된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함으로서 질서유지를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군사 협상 과정에서 군대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선군정치 <당 vs 군>
선군정치라는 것이 군대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당과 군사이의 질서 변화에 대한 논란이 있다. 현실사회주의 몰락에 대한 북한의 원인진단은 상당히 자의적이지만 북한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처음엔 당면한 위기돌파 전략으로 등장했다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선군정치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대부분이 당․군 관계의 위상 변화 여부와 위기관리체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