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토론-단통법 주제에 관한 PPT입니다.

소개글

발표토론 단통법 에 관한PPT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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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주요내용
2.단통법 시행 시 변화 점들
3.단.통.법 시행 찬성 or 반대 의견

본문내용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주요내용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기준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조)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제 5조)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지원되는 보조금이 많아진다. 3개월(약100일) 후 요금제 변경시 지원되는 금액이 다시 할부금에 포함되어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