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부과체계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소개글

한국 건강보험에 대한 연구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보험료의 부과체계의 문제
1.고소득자 위장직업
2.자영업자의 허위소득신고
3.자국민의 역차별
4.가족형태에 따른 부과기준

Ⅲ.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1. 외국인 원정
2. 과잉 진료
3. 체납자 관리
4. 사업비 과다

Ⅳ. 해외 의료보험의 사례
1. 일본
2. 독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한국 국민들은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고가의 의료장비 사용과 수명연장으로 인해 노후에 병원을 자주 가는 등의 이유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다. 의료비상승으로 향후 국민건강보험료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지급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비효율적 운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온 이의신청 중 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절반을 넘는다. 이 원인으로는 국민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다는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낭비와 같은 이유로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인데 이를 뒷받침 할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렵고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기준 및 자격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다. 반면에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를 더 내거나 전가 받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있다. 외국인이 의료 목적으로 한국에 원정을 오거나, 노인·빈곤층의 불필요한 진료와 병원의 과잉 진료·입원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의 치료에 쓰이는 돈이 부족하다. 이 뿐만 아니라, 고액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감시, 관리의 소홀의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설비, 인건비와 같은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일본의 의료보험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그 만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일본의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은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건강보험의 문제를 이미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후기고령자의료제도, 외국인의 정액 일시납 후 지급 등의 제도로 의료보험 문제를 개선하였다. 독일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병원이용료와 포괄수과제를 도입하여 환자와 의사로 인한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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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남 기자, 2012-12-27, 소득 없는데 '건보료 폭탄'…불만 민원 폭주, sbs뉴스
2013-08-23, "세법개정 후 건강보험 소득 파악률 95% 넘는다", 디오데오
찾기쉬운 생활법률 정보,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장종원 기자, 2013-07-16, 건강보험료 덜 내려 '위장취업' 2배 급증,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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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종 의학전문기자, 2008-08-26, 비행기 타는 ‘교포 환자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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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기자, 2013-03-28,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60%가 “보험료 불만”,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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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득, 2000-08, 한국의‘국민건강보험법’과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독일의 ‘보건개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