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기술금융의 개념과 필요성 및 기술사업화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또한 독일정부의 벤처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차

I. 들어가며

Ⅱ. 기술금융의 개념과 필요성
1. 기술금융의 개념
2. 기술금융의 필요성

Ⅲ.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술사업화의 개념 및 특성
2. 기술금융과 기술이전 사업화
3. 우리나라의 기술금융과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현황
가. 기술신용대출 공급 현황
나.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현황
1) 기술신용평가기관(TCB)
2)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4. 기술금융 현황 및 문제점
가. 기술금융 시장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
나. 보증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다. 융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라. 투자 기술금융의 현황과 한계

Ⅳ. 독일정부의 벤처투자 지원 프로그램
1. 벤처투자 지원정책의 기본제도 : ERP (과거의 BTU)
가. ERP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나. ERP 특수기금의 역사
다. ERP-프로그램의 특징: 수익성과 공공성의 동시 추구
라. BTU 프로그램의 역사
2. 초기단계 벤처투자 지원 : ERP-Startfond
가. 재금융 방식: 벤처캐피탈에 대한 여신제공
나. 공동투자 방식: 벤처캐피탈과 공동 지분투자
다. 운용상의 첫 번째 특징: 선도투자자(lead investor)의 적극적 역할
라. 운영상의 두 번째 특징: ERP와 선도투자자의 공동투자
마. 공동투자 방식의 장점
바. 공동투자 방식의 단점
3. 예비창업가 지원 프로그램 : ERP-frueh
가. 운용상의 첫 번째 특징: 신속한 처리와 일체의 자금제공
나. 운용상의 두 번째 특징: 전문상담 투자자에 의한 선별과 경영자문
다. 운용상의 세 번째 특징: 창업가의 경영권 보호
라. ERP-frueh 프로그램의 장점
마. ERP-frueh 프로그램의 활동과 실적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기술평가 인프라 확충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4. 벤처캐피탈 투자 유인 강화
5. 기술평가의 수요 확대로 시장 활성화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3년차에 접어들어서면서 가시적인 정책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창조경제의 핵심 주체인 혁신 기업의 창업과 이들의 부가가치 창출 수단인 기술사업화 활성화는 창조경제 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고 있고 민간 기업 또한 적극적으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금융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또한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금융의 확대가 선결조건임을 인지하고 있다.
기술금융은 일반적으로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혁신 활동과 사업화 과정에서 지원되는 투자․융자․보증 등 자금지원 형태를 불문한 총체적 금융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혁신의 전 단계에 걸쳐 기술금융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중 략>

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ʻ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ʼ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하고 경쟁적 기술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술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자금 수요 기업, 정책금융(기보 등), 민간 금융기관, 중개자(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 시장 운영자 등)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술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설계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 보다 건강한 기술금융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
정부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조정자로서 과도기적 정책 수단을 설계･시행하고, 시장 변화를 유인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술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기업 및 기술가치평가 등의 정책적 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좀비기업 양산 등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력 저하, 민간 투자자금의 구축 등으로 성숙한 시장형성에 오히려 악영향 끼칠 가능성이 있다.

참고 자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과제(조대형, 이슈와 논점 제933호, 20104. 11. 20.)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김광희, 과학기술정책 2011.)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슈페이퍼 2014. 05.)
기술금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금융위원회 2014. 09. 18.)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강요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05.)
유럽과 독일의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제도(정승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05.)
기술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남수현, 금융공학회 발표자료, 200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