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사각지대의 개념과 일반적 현황
1.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의 개념
2. 복지사각지대 관련 일반적 현황

Ⅲ. 관련사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자녀소득발생에 따른 수급자 탈락으로 인한 비관자살
2. 노부부 투병비관 자살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사각지대는 제도적 지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집단 또는 공공부조제도상 엄격한 선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전자의 입장의 경우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급자 지원 자격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송파 세모녀법같이 사회적인 이슈화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선별주의의 문턱을 낮추기보다는 형식적이었다고 판단되고, 좀더 폭 넓은 시각에서는 보편주의적인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과 일반적인 현황,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적인 방향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복지사각지대의 개념과 일반적 현황
1.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의 개념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이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사각지대 용어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초 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여러혜택을 받지만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하는 계층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수혜자 자격을 받지 못하는 계층 즉, 차상위계층 혹은 소외계층을 지칭하고 있다. 나아가 복지대상자가 되어야하지만 행정 및 전달체계의 미흡 등으로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최근 좁은 의미의 복지사각지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조세연구원,『복지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회 공동정책세미나,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의 유형과 원인』,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