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의 이해(우리나라 다문화정책과 비교하고 긍정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소개글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과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을 비교하고 긍정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목차

1.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2. 한국의 다문화정책
3. 긍정적인 발전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국내정착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즉 다문화가족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본격적 계기가 된 것은 1990년대 이후 증가한 국제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추진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 다문화 관련 정책

<중 략>

2. 지방정부 다문화 관련 정책
① 지방정부 다문화 관련 정책 전담부서
지방정부에서의 다문화 관련 정책 전담부서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또는 다문화지원 등 전담부서가 설치된 자치단체는 15개이다. 시.도는 자치행정과·여성가족정책 관·국제협력과 등 3~4개 부서에서 평균 4.7명이, 시군구는 총무과·사회복지과 등 2~3개 부서에서 평균 1.6명이 담당한다.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하여 운영주체가 지방정부 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적 운영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지방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군·구 단위의 센터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독립형과 병합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독립형은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이다. 병합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이다. 현재 추진한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중 략>

1. 연방정부 차원의 다문화·이민정책
캐나다 헌법 상 이민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공유하는 분야로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담당부서는 다수의 주정부와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연방과 주 정부의 공식협정을 바탕으로 온타리오 주, 퀘벡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마니토바 주는 연방 교부금을 받아 정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설계·운영하는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2014). 2014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정장엽･정순관(2014).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고병갑(2012). 다문화사회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 다문화 연구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다문화정책의 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