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비세수 비중
2. 개별소비세
1) 부과 근거
2) 유형과 세율구조
3. 부가가치세제도
1) 부과 근거
2) 유형과 세율구조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4) 부가가치세제도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부가가치세제도
2) 유형과 세율구조
부가가치세의 유형
부가가치세의 전제가 되는 개념인 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생산·건설·도매·소매·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제적 가치의 증가분을 말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제는 그 부가가치라는 과세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자본재투입액(資本財投入額)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총생산형(gross product type), 순생산형(net product type), 소비형(consumption type), 임금형(wage type)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총생산형은 국민총생산액(GNP)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의 과세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는 총수입금액에서 원자재 등의 중간재투입액만을 공제하고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가가치는 총투자액과 총소비액을 모두 포함하는 일정기간에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치로 파악되어, 국민소득 통계상의 국민총생산(GNP)에 근접한다. 총생산형은 자본재에 대하여도 과세하므로 과세범위가 가장 넓다. 그러나 자본재의 가격은 그 자본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소비재의 가격에 포함되므로 자본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중복되는 누적과세가 되는 단점이 있다.
순생산형(net product type)은 국민순생산액(NNP)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세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는 총수입금액에서 중간재투입액뿐만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의 자본재의 감가상각비까지 공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득형은 총생산형에 비하여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만큼 부가가치의 범위가 좁은 것이며, 국민순생산에 근접한다. 순생산형은 부가가치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므로 총생산형에서 나타나는 자본재에 대한 누적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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