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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정과 비판적사고] 원격진료도입의 필요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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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2.22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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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격의료의 정의
2. 국가별 원격의료 도입현황
3.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르면 2015년부터 우리나라도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의 상태를 진단․관리․처방하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회원 2만여 명이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정부 의료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원격의료가 “날림 진료를 남발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동네 의원은 고사하고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하는 의료 대재앙이 온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된 가운데 12월 16일 청와대가 직접 원격의료에 따른 의료 영리화 및 영리병원 도입 의사가 없음을 시사 하였고 단지 원격의료는 1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이며, 의료취약지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들은 혼돈되고 있다. 이에 원격의료의 정의, 다른 나라 사례, 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의견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원격의료의 정의
의료전문가들이 개인들과 공동체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진단, 치료, 질병과 부상의 예방, 연구 및 평가,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교육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다.
① 원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 ‘tele’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등의 의료공급자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자(환자) 간에 대면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화상통신과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음성, 음향 및 신호, 디지털화 된 정지화상(image) 또는 동화상(video) 등의 형태로 된 의료정보 자료를 통신라인을 통하여 원격지 간에 주고받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7, u-Healthcare 실태조사.
"원격의료‧영리병원 도입 시급성과 의사 이기주의“, 문화일보, 2013년 12월 16일, 오피니언.
"의사2만명, 한목소리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반대“, 프레시안, 2013년 12월 15일, 사회뉴스.
http://www. blog.naver.com/ccrs2009/802013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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