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의의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의 내용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국민연금제도 현황 내용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그리고 그에 따른 나의 반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제도 시행에 있어 법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경제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은 물론, 국민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국민연금법의 의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제도의 내용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민연금법의 의의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을 실시함으로서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징수금과 급여에 대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과 국민복지를 향상하는 대표적 법률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2. 국민연금제도 현황 내용
2014년 초 발표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현황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민연금제도 가입자 수는 3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평균적으로 매월 32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수급자들이 받는 32만원은 가정경제를 지탱하거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너무 빈약한 수준의 급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구평균 소득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법 교직원 적용 대상자와 저소득층은 제외 된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의 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적 가입자등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정희 저 | 한국행정연구원 | 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