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하여

목차

1. 미국의 민주주의
1) 미국의 정치형태, 대통령제
2) 여론 및 정치 사회화
3) 미 국민들의 정치참여
4) 국가에 대한 의회의 역할

2. 미국의 대통령이란?

3.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

4. 미국의 부통령이란?

5. 정리.

본문내용

세계에 분포되어있는 나라들의 정치제도는 크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2가지 정치체제로 국가들을 분류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정치형태로 대표되는 의원내각제는 현재 민주주의 국가 약 2/3의 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내각제는 영국의회의 깨끗한 선거제도, 그리고 청렴한 정통과 관행을 자랑하며 영국의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민주의회정치를 대표하는 제도로써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도 보다 우월한 정치제도일까? ‘그렇다.’ 고 대답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예인, 대통령제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세계 민주정치를 이끌고 있는 나라, 미국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모태인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것일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국의 민주주의

1. 미국의 정치형태, 대통령제
미국의 민주주의와 그 정치형태를 살펴보려면 먼저 대통령제의 운영 및 구성형태를 알아보아야 하겠다.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 정부는 권력의 엄격한 분립이 행해지고, 상호간의 독립이 보장되며,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 대통령제의 원형이며, 그 큰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 독립되어 있다.
둘째,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간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셋째,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써의 지위를 가지며, 국무총리제가 없고 부통령제가 있다.
넷째, 하원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등을 들 수가 있겠다. 이렇듯 대통령제는 엄격한 상호 기관들의 권력 분립으로 운영됨으로써 의원내각제와는 또 다른 행정부의 안정 도모 및 국회의 졸속입법 방지, 강력한 행정권 행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반면에 대통령의 독재화 경향과 함께, 분리된 정부집중화 경향이 심해질 시 그 대립이 심각해지고 오히려 국정의 통일적 수행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을 가진다.

참고 자료

김 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장 원석 (옮김), 미국정치론, 오름.
[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