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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전면 무상급식의 발단과 그 결과

2. 본론
1)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근거
2) 나의 경험
3) 외국의 사례
4) 시행 후

3. 결론
1) 앞으로의 전면 무상급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 전면 무상급식의 발단과 그 결과

얼마 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자가 당선이 되었다. 하지만 작년 6.2 지방 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선되었으나 약 1년 반 만에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되었다. 왜 1년 반 만에 다시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되었을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있었던 서울시에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로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였고, 서울시는 무상급식 대상을 최대 하위 50%까지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김경택,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마지노선 50%… 물러설 수 없어”, 쿠키뉴스, 2011.01.17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김두일, 서울시，무상급식 조례 대법원 제소, 파이넨셜뉴스, 2011.01.18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되었다.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투표율을 높이고자 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었고 선거에서 패배해 시장직에서 물러나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33.3%를 채우지 못해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됨으로써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그 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하고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명, 시장직 내놔도 무상급식은 못한다?
그럼 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기까지 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 했을까?

참고 자료

김경택,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마지노선 50%… 물러설 수 없어”, 쿠키뉴스, 2011.01.17
김두일, 서울시，무상급식 조례 대법원 제소, 파이넨셜뉴스, 2011.01.18
김진명, 시장직 내놔도 무상급식은 못한다?, 내일신문, 2011.08.26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포퓰리즘, 2011.11.01
이지상, “경기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늘리고 소외층 지원은 삭감”, 헤럴드 경제, 2010.08.20
박현석, 전면 무상급식 시행 "좋긴 한데 질 떨어질까 봐..", SBS 뉴스, 2011.03.02
서울특별시, http://www.seoul.go.kr, 한강르네상스, 2011.11.01
임태우, 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액 무상급식 2개국 불과, 매일경제, 2010.11.09
이진용, 무상급식 서울시ㆍ교육청 학교 시설 개선비 ‘싹뚝싹뚝’, 헤럴드 경제,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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