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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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소에 북한 인민들을 머리에 떠올렸을 때, 햇볕정책을 먼저 생각했고, 같은 민족으로서 식량과 자원제공에 제일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원조는 내 생각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북한의 입장이 비논리적이고 무대포 식의 주장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외교적인 측면에서 북한과 남한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여야하고, 무엇보다도 원조에 대한 체계가 존재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인권법이 남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최근에 9시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북한인권법 제정 논란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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