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목차

1. 정상화이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2. 평등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당사자주의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본문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적 특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그 목적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보장 및 정상화,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 장애인당사자주의라는 이념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표방하고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관련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갖는다.

1) 정상화이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차별금지 법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념은 정상화이다. 정상화이념은 환경의 정상화를 강조한 수단적 개념과 장애인 당사자의 정상화 즉 당사자의 능력강화를 강조하는 목적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정상화는 장애인이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 환경의 유형적 ‧ 무형적 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 자신의 능력 향상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상화의 개념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강화와 장애인의 역량 강화로 귀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는 장애인의 역할에 대한 가치 부여를 강조하는 동시에 장애인당사자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타인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장애인을 사회의 주류에 최대한 포함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게 된다.
정상화 이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장애인 정책의 최종목표는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타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통합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상화 이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리에 나타나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본 입장이 장애를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4조에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에서의 차별 등의 내용을 담고 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정상화의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특성 및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ature of the Act of Antidiscrimination and Redemption of Rights for the Handicapped and the Results of Monitoring, 권희순, 학위논문(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