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 정보란/정부의 역할이란/잠재가격이란/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두가지 견해란

목차

1. 정부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가?
2.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3. 잠재가격이란?
4.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두 가지 견해는?

본문내용

1. 정부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가?
정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 유기체적 관점 : 사회는 자연발생적 유기체로 간주된다. 각 개인은 이 유기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정부는 유기체의 심장으로 여겨진다. 각 개인은 공동체의 부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사회전체 입장에서의 선은 개인 입장에서의 선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개인보다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조된다. 사회의 목표는 국가에 의해 설정되며 국가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들 목표들은 경우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사회의 목표는 매우 다양하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의 목표가 선택되는 방식일 것이다. 특정한 목표가 사회유기체에 의해 추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 개인집합체적 관점 : 정부는 사회라는 유기체의 한 부분이 아니며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장치로 인식된다. 집단보다는 개인이 무대의 중심을 차지한다.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더라도 무엇이 이익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익을 증진하여하는지 정의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가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면 이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 정부에게 독점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