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 법적규율이 필요한 분야 - 청소년 성범죄 ppt

목차

(1) ‘법 의의
(2) 법의 기능
(3) 법으로서 강력한 규율이 필요한 분야
(4) 청소년 성범죄

본문내용

(1)‘법 의의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법은 국가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① 사회생활 규범으로서의 법
② 외면적인 행위에 대한 규범으로서의 법
③ 국가에 의하여 정립되고, 집행되고, 적용되는 사회 생활 규범으로서의 법
④ 강제 규범으로서의 법

(2) 법의 기능
법이 추구하는 것 :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평화, 복지
법의 기능
①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의 유지기능
② 법익보호기능
③ 인권보장기능
④ 사회구성원의 행위조종기능
⑤ 분쟁의 평화적 해결기능
⑥ 경제적 약자의 보호기능

(3) 법으로서 강력한 규율이 필요한 분야
사이버 범죄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행위)
인터넷을 통한 명예 훼손, 협박, 사기, 매매춘, 음화판매 등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 시스템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공격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총체

참고 자료

없음